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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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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세종
2
율촌
1
○○
1
인화
1
동승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두617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020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
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165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5다10929 판결
  [자동차인도명령][공2017하,2324]
   자동차인도명령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1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1203,12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·토지인도][공2011하,1738]
  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
   민법

2009년
2005년
2004년
2003년
21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530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126;공2003.6.1.(179),11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22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99다473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23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다404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9(1)민,483;공2001.8.1.(135),15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1994년
1993년
1990년
1988년
1986년
1978년
30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20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8.5.1.(583),107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31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97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22(2)민,85;공1974.8.15.(494) 794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2년
32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38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2)민,0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1년
3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792 판결
  [입목소유권확인][집19(2)민,140]
   입목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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